수입시 HS코드 확인 및 FTA 관세율 확인, 원산지증명서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을 하게 되면 관세라는 것을 지불하게 됩니다.

 

관세는 모든 상품에 같은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별 혹은 제품 품목별 정해져 있는 세율에 따라 적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FTA 협정이 맺어진 나라의 제품을 수입 시 FTA 관세율 확인 방법과 HS코드 확인하는 법, 그리고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관세

 

우리나라로 제품이 수입해 들어오기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에 관세율을 곱한 가격입니다.

 

※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제품의 관세율

• 과세가격 : 관세청 신고금액 = { (상품가 X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 운임 }
• 상품 가격 : 쇼핑몰 구매가 (미국 기준 : 상품가 + Sales Tax + 현지 배송비 할인 )
• 고시환율 : 세관에서 매주 금요일 고시하는 전주 평균 환율(입항일 기준 적용)
• 과세 운임 : 세관에 신고하는 운임 (실측 배송무게 기준 운임 )

 

여기서 한-중, 한-미 등 FTA 협정으로 관세가 할인, 면제 될 수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기본 세율은 8%이며 FTA 혜택을 받는 물품은 0%~ 4% 까지의 절감하여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수입해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FTA는 품목에 해당되면, 수입 금액이 크다면, 서류를 발급받아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량의 사입의 경우는?

기본관세를 적용한것과 FTA서류를 발급받는 비용(적게는 2만원~5만원)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기본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낫거나 차이가 미미한 경우가 있어,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HS코드로 수입하는 품목을 정확히 구분하고, 어느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제품을 생산한 원산지 국가 혹은 제품의 국적을 증명해주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 하기전에 원산지 증명이 가능한 상품인지 미리 확인을 하기 위해, 관세사나 구매대행업체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

원산지 표기? 원산지 증명? 

일반 생각으로 제품에 원산지 표기가 있으면 원산지 증명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원산지 증명이 따로 필요한 이유를 몰랐는데요.

 

■ 원산지표기

 

중국에서 물건 수입 시 made in china를 표기하는 것을 원산지 표기라고 합니다.

 

이는 원산지를 표기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올바른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거래를 위해 불법 수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원산지 표기가 없으면 통관이 안될뿐더러미표기시나 손상된 표기는 1~3차 경고 조치하고 1차는 보수하라 지침, 2차 경고부터는 과징금이 가중됩니다.

 

그리고 통관은 제대로 했다가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표기를 허위로 표기하거나 손상 또는 변경해 판매할 경우 적발 시 고발 조치되면 과징금으로 최대 3억, 고발 송치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건들은 스티커만 붙이면 되지만 의류는 라벨 작업을 해야 하고 라벨 작업이 불가능한 상품들은 불멸잉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원산지 표기는 수입 시 꼭 필요한 품목인데 예외인 상품들이 있습니다.

 

라벨 작업이나 스티커 작업을 했을 시 제품 훼손 우려가 있는 품목, 원산지 작업비용보다 단가가 낮은 제품들은 표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드리자면 다이빙 슈트, 나사 종류, 디퓨저 막대기같이 단가가 현저히 낮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 CO(Certificate of Origin)

 

화물의 수입자가 주로 협정 세율의 이익을 받기 위하여 수입 신고서와 함께 세관에 제출하는, 화물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즉 수입 시 원산지 증명을 하는 이유는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원산지 증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발행비용'보다 '과세가격'이 저렴할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품마다 FTA 혜택이 다르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HS코드를 확인하셔서 할인율을 직접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HS코드 확인 및 FTA 관세율 확인하는 방법

■ ​HS코드

 

HS 코드는 품목분류 번호이며 수출입 물류를 용이하기 위하여, 제품의 재질이나, 용도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코드로  통관 시 관세율과, 각종 세관장 확인에 대한 내용들을 참고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전체 HS코드가 필요합니다.

 

이때 원산지 증명서는 필수가 아니며, 발행한다면 그에 알맞게 절감된 관세를 내게 되는 것이며, 발행하지 않는다면 수입하는 품목 코드에 맞는 기본관세를 납부하시는 것뿐입니다.

 

이때 최대한 알맞은 HS 코드를 넣어야 하며 검사가 걸려서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맞춰서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HS코드 & FTA 관세율 확인방법

 

​보통 관세법령정보 포털에서 많이 확인하시는데 더욱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아래 사이트에 접속

 

HS Code 조회, 거래품명 빅데이터로 HS코드 쉽게 찾는법

 

2. 품명 검색에 검색하고자 하시는 품목 검색

• 저는 '유리컵'을 검색해 봤습니다. 

 

3. 검색을 하면 아래 '유리컵'과 관련된 세부 분류가 나옵니다. 

•  수입을 하려는 제품 코드를 선택해 줍니다.

 

4. 오른쪽 손가락 표시되어있는 "수출입 요건, 수입 관세율"을 확인합니다.

 

※ 간략한 정리 

 

1. HS코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격이 있는 회사나 업체에서 발행이 가능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배대지, 구매대행업체에 먼저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중국 제조사 측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로 인한 관세혜택은 수입 신고금액이 800불 이상일 때 좋지 무조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4. HS코드는 관세사분께 문의하세요.(네이버에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연락해서 상담하는데 돈 받는 관 세사는 없습니다. 또한 배대지 쪽에 지정 관세가가 있는지를 문의하셔서 연락처를 받아서 문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