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가 구매대행으로 온라인 제품 판매시 KC 인증

통신판매업자가 구매대행으로 온라인 제품 판매 시 KC인증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KC 인증이란?

국가통합인증 마크로 환경부, 소방재청 등 5개 부처에서 각각 부여했던 13개 법정인증 마크를 통합해 2009년 7월 1일부터 단일화한 국가 통합인증 마크입니다.

 

감전, 화재, 폭발 등의 위험으로부터 사람과 동물 그리고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공장을 방문하여 제조, 검사설비 및 원자재, 공정 검사와 제품검사를 거쳐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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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은?

전자기기, 유아용품(완구, 의류), 생활용품 등이 대표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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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은 필수인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인증입니다. 

 

통신판매업자(온라인 판매)는 통신기기는 재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KC마크가 붙었는지 여부를 판매 전에 확인 가능하다는 점과, 판매업자로 소비자 안전 보호 의무를 오프라인상의 판매업자와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대상 제품은 KC마크 표시가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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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없이 판매 할 수 있는 경우는?

구매대행은 소비자의 직구를 대행하는 것으로서 ① 해외 판매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므로 구매대행업자는 제품에 KC마크가 붙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점 ② 해외 시장에서 KC마크가 붙은 제품이 거의 유통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해도가 낮은 일부 품목에 대해 KC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을 허용 합니다.

 

구매대행업자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구매대행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제품별로 아래 사항을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1.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 대행하는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2.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KC마크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 확인신고번호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병행수입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정식 수입업자(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이미 인증 (안전인증, 안전 확인,받은 모델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업자의 인증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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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취득하지 않는다면?

KC인증을 취득하기 않고 제조, 판매, 유통 시 적발된다면 법적 제재(개선, 파기, 수거, 판매중지, 과태료)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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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 대상 제품은?

KC인증 대상 제품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핑몰을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필히 숙지하고 지겹영 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이나 개인이 직접 수입해 판매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특히 눈여겨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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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대상 여부 간단 확인 방법

본인이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안전관리대상 제품 분류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검색해보는 방법으로 본인이 수입하는 제품이 완전히 독창적인 제품이 아닌 이상 스키용품, 선풍기와 같은 제품 분류만으로 인증대상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http://www.safetykorea.kr)에 접속하여, 화면 가운데 빠른 서비스 중에 "인증정보검색"을 선택합니다.

 

본인이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과 가장 유사한 모델명 검색 후 리스트에서 유사한 제품의 모델을 클릭해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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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표준원에서 발행한 가이드북

추가로 2018.7.1일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법이 개정되면서 국가표준원에서 발행한 가이드북을 첨부하겠습니다. 자신이 해당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가이드라인 (2).pdf

1.70MB

 

본 포스팅에서는 통신판매업자가 구매대행으로 온라인 제품 판매 시 KC인증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제품을 수입하기 전 KC인증 대상인지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유사 상품을 검색함으로써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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